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행법 2005. 12. 27. 선고 2005구합13605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698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
2. 광주고등법원 2005. 12. 22. 선고 2004누1062 판결
[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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